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중개업을 꿈꾸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백석부동산 고영웅 대표입니다.제주는 오늘도 19도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바로 현장에 들러 드론을 날리고 촬영을 했는데, 해무 낀 바다가 분위기 있을 것 같은 오전입니다.마침 아침에 촬영한 한경면 판포리 코델리아 타운하우스가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인 법인 소유의 경우인데 임대인 법인의 경우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사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 안된다는 분들은 실제로 법인임대인 주택에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여부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임대인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 표기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표기가 없음에도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그 이유는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그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법인)임대인의 조건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부동산임대업 표기 전세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시(지방은 7억원) 전세자금대출 가능 전세대상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야 전세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 수준 이하일 것임 임차인의 조건임차인의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야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인정임차인이 사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인정건보료 납입내역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나, 최대소득을 2,000만원까지 인정전세보증금 7억 이하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지방은 5억 이하) 전세자금대출한도최대한도 2.22억까지 가능 임차인 연봉의 약 3.35배 내외가능보증금 2.22억과 연봉의 약 3.35배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단,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가능) 약 3주 소요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HF 또는 HUG 가입 가능전세자금대출 문제와 함께 문의가 많은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인데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법인이 1인 법인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직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당시 KB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을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 렌탈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5년간 임대해 양도할 경우 임차인의 HUG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고도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여부가 아닌 렌탈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대한건설협회 미등록 업체여야 하는 법인이 한국주택협회 미등록 업체여야 한다.임대법인이 렌탈홈에 미등록된 업체여야 한다.이때 렌탈홈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가서 하는 사업자등록상 임대사업 표기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렌탈홈에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즉 세무서에 가서 하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다만 HUG에서는 렌탈홈 가입 법인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렌탈홈 임대사업자등록법인이라도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다만 임대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물건 중 한라도 렌탈홈에 등록돼 있으면 HUG 전세보증 가입도 어렵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단 모바일로는 불가(PC만 가능) 위탁은행 내방 신청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나 위 신청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미리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봤습니다.#법인임대인전세자금대출 #임대인법인전세자금대출 #법인임대인전세보증보험 #임대인법인전세보증보험 #제주영어교육도시부동산 #제주도타운하우스 #제주도토지투자 #제주도택지투자
